실손보험개혁안 무기한 연기…'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내 발표하려던 실손보험개혁 방안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과잉 진료 방지책 도입, 상품 구조의 차등화, 보험료 인상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국 불안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애초 19일로 예정한 관련 공청회를 취소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보험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 문제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손해율을 통제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은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포기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회안정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의료비 격차를 확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위험이 있다.

또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면 보험사의 손실은 더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뢰가 붕괴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는 보험사의 경영 전략에 불만을 품게 되고 보험사는 소비자의 의료 남용을 억제하려는 방어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개혁이 단순히 보험산업의 안정화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소비자와 보험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