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시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당초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늦어도 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주중 여당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10·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억 공간인 ‘별들의집’ 개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점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서 17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고 각종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 및 입법청문회 착수와 소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특검·4국조’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채해병·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일명 ‘대왕고래’ 사업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조속한 산자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방위도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영일만 석유 문제를 톺아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북 문제를 논할 국방위원회가 모두 국민의힘 몽니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