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빈손' 공수처 3년, 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 발 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3년 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취임 일성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권력형 비위수사 전담기구로 야심 차게 출발한 1기 공수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끝이 났다.

공수처가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행동으로 증명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3년간 총 7703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6960건(90.4%)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자체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직접 수사로 유죄를 받아낸 사건도 0건, 구속영장 발부 0건 등 실적도 처참하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로 인적·물적 자원이 불균형한 상태를 꼽았다.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가뜩이나 적은 수사인력에 3년 임기 연임 구조는 신분 불안을 야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맨땅에서 시작한 조직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은 존재 이유에 의문점을 낳았다. 김 처장이 공수처 검사 임용 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고 이 지검장 과천청사 출입 때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불렀던 사태 등은 시행착오로 볼 수 없다.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한 배경에는 공정한 수사보다는 정치에 매몰된 조직에 대한 염증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쏠리지 않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갈등을 조정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적격자를 후임으로 세워 공수처가 가야 할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