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152.6兆 넘어간다…지자체, 코로나 터널 넘자 '세수풍년'[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증가에 따라 내년 지방재정이 크게 풍족해질 전망이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등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교부금(153조원)과 비교해서는 거의 동일하다. 당초 올해 본 예산 때는 130조원이었으나 초과세수로 23조원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비슷해졌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세·금도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재정도 덩달아 풍족해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이지만 이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 화폐예산에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넉넉해진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역화폐 사업은)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지자체가 알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나,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으로 오로지 10%를 할인하는 것이 어려워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것”이라며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며 지방정부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젠 지자체가 충분히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전문가들은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세워진 교육교부금 관련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고등교육까지도 관련 예산을 사용토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대학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