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입 더 열어라"..경제석학 6인의 6가지 제언

재정적자·실업률 적극 대응 강조
유럽위기 최악의 상황 가능 전망도
  • 등록 2012-01-02 오전 11:12:18

    수정 2012-01-02 오전 11:12:18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여, 입을 더 열어라" "재정적자와 고실업률을 적극 해결하라" "최악의 유럽위기에 대비하라" "주택 버블을 심화시킨 소득 불평등을 줄여라" "주택시장 회생을 위해 세제를 개혁하라"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업환경을 만들어라" 뉴욕타임스(NYT)에 이코노믹뷰 칼럼을 게재하는 6명의 경제 석학들이 제시한 올해 전망과 바람이다. NY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진 않았지만, 연준과 유럽, 주택시장 등 다양한 사안들에 생각을 내놨다고 전했다.

▲ 그레고리 맨큐
먼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경제학 교수는 연준에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맨큐 교수는 "시장은 연준의 현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며 "최근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에는 짜여진 일정보다 만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로머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여전히 미국은 장기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크리스티나 로머


로머 교수는 재정적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우려스럽다며 이대로 갈 경우 향후 20~30년 안에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률에 대해서도 미국인이 더 오랜 기간 실업 상태에 빠질수록 영구적인 기술 손실이 초래된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감면 및 실업수당 연장 등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는 유럽 위기가 단기간 내 끝나기 어렵고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할 것으로 봤으며 위기가 오래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저금리 대출이 당장은 유로존 정부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3년 안에 유럽 경제가 반등할 경우 이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어두운 시나리오도 있다며 유로존 주요 경제의 성장이 계속 정체되고 ECB가 대출해 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 확신이 증발하면서 여러 국가가 유로화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유럽 약소국들이 유로화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30% 가량의 확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조언했다.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는 미국 중산층들이 교육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경쟁하면서 이른바 노역 지수(toil index)가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노역 지수는 중간 소득자가 중간가격대의 주택 임대 비용을 벌기 위해 매달 일해야 하는 시간을 뜻한다.    
▲ 로버트 쉴러
프랭크 교수는 노역지수가 1950~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택버블이 심화하면서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역 지수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교수는 주택버블이 꺼진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산층을 옥죄고 있다며 소득불평등은 99%의 분노뿐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 역시 늘렸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 또한 여전히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리차드 그린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제안한 세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 교수는 주택구매의 꿈을 포기한 미국인들이 다시 주택을 소유하게 만들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모기지 금리 감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넛지(Nudge)`의 저자기도 한 리차드 테일러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 교수는 `선택 설계`를 강조하면서 기업 경영진들이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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