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풀었으니 금리인상?.."걱정하긴 이르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자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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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권시장에서는 DTI 규제 완화가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제기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있다.(채권금리 상승)

시장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대출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대출자금이 시중유동성을 늘리고 집값을 끌어 올려 결국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한은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한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집값은 하락세를 걷고 있고 시중금리는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다고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집값이 뛰는 일이 재연될까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 역시 최근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면서 공격적으로 담보대출을 늘리는 쪽을 선택하진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0.53%를 기록, 지난해 5월 말 0.55% 이후 가장 높았다.

또다른 한은 고위 관계자도 "과거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한 조합이 있었다면 이젠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조합도 가능하다"면서도 "정부 규제를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통화정책을 세우긴 하겠지만, DTI 완화라는 미세적 조치에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적 조치로 당장 대응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이자를 포함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는 총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시적인 문제"라며 "DTI는 수도권에서, 고가의 집을 갖고 있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만큼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장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8.29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데, 한은이 이와 정반대의 영향을 주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외국계인 BoA메릴린치 역시 "부동산시장 변동에서 너무 많은 걸 읽으려 해선 안된다"며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부양책일 뿐이고 시장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극도로 위축돼 있다"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메릴린치는 또 "DTI 규제의 일시적 완화가 한은이 금리 인상을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도록 할 순 있지만 이 역시 부동산시장에 큰 해악만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통화정책 변화에 어떤 단서도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