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 땐 동시다발적 속락"(상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주택경기 붐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부터 시작해 서서히 전국으로 파급되지만 가격이 내릴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하거나 파급시차가 매우 빨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또 국지적인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전국적인 거품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이 28일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던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주요국 주택가격 파급시차와 국지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경기 붐은 수도권이나 경제중심지인 대도시에서 시작해 중소도시와 지방으로 파급되며, 그 시차는 짧게는 1~2년, 또는 3~4년, 길게는 6~7년까지 소요됐다.

그러나 하락기에는 수도권과 경제중심도시에서 먼저 냉각이 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동시 또는 1~2년 내에 빠르게 속락해 상승기에 비해 파급시차가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상승초기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지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경우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장기주택금융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과 함께 담보인정비율(LTV) 조정과 같은 미시적인 규제수단을 병행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지적 집값 급등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통화정책이 경제전반에 걸쳐 무차별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을 통해 과잉유동성을 적극 흡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99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9%이던 정책금리를 4.25%로 1.35%포인트 인상, 주택가격 상승의 전국적인 파급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권성태 한은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차장은 "집값 거품의 국지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경우 전국적인 거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