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4법 1월 내 일괄처리 제안”(상보)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 반도체 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의 일괄 처리를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특별법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4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탄핵정국으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그는 “민생 법안이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리다 보니 ‘정치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은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해외 경쟁기업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를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직적 52시간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유지되면 반도체 1위 신화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가 국가 경제를 서포트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