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가계부채 임계치 넘었다"…금리·환율 악화일로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간 금리차, 이에 따른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최근 3개월 정도 연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를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00%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오히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은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부동산에 자산 배분이 쏠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우리 사회 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을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설상 가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에 접근했고 일각에서는 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미 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 있던 해외 자금이 미국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던 해외 투자자가, 이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살 수 있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일 2400선이 붕괴됐고 외국인들도 1조7000억원 가량 순매도를 기록했다”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매입도 2분기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원화 자산을 팔고 나가면(달러를 매수하면) 원화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3%대 물가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긴장감이나 비상한 각오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전망한 한국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GDP 1조달러 이상 국가 중 최고’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낙관론에 서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