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면제, 일반인 33배 달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위공직자 10명 1명은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20명이나 됐다. 조상 대상 고위공자자의 9.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나 되는 셈이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면제자는 785명이었다. 이를 환산하면 4.4% 비율로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의 15배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 수준이었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중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