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BS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동결]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통화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기준금리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움직임에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환율부분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성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구성요소 중 수출입물가비율과 재고순환지표(수출 출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상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월대비 0.1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하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주고 있다. 더불어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 중 하나였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도 제거되며 금리인하에 대한 유인이 약해졌다.
다만 1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2012년 통화정책방향에서 나타나듯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인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현상과정이 일부 타결됐지만, 자동감축프로그램과 부채한도 상향 등 여타부분의 협상과정이 남아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여지가 상존한다. 따라서 2013년 2월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안정목표치가 축소됐지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러있어 금리인하에 대한 물가 측면 부담은 크게 없다.
박형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동결] 최근 경제지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정부와의 정책 조화를 위해서라도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전망이다. 재정절벽이 부분적으로 타결됐지만 부채 상한 증액 협상문제가 남아있어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가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 환율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기존전망과 같다.
박혁수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
[동결]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경제여건을 좀 더 관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하락에는 금리 정책보다 미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사실도 금리 동결를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다.
4월 내에 한 차례 금리 인하 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동결] 정부와 한은의 경기부양적인 스탠스, 달러-원 환율 하락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
우선,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현재 대출금리나 시장금리 수준은 역사상 최저점 수준으로 금리가 높아 소비나 투자가 위축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세제혜택 등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달러-원 환율 하락이 경상수지 흑자, 신용등급 상향 등 펀더멘탈 측면에 기인한 바가 커 금리인하를 통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지 않는 이상, 환율 방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도 환율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셋째, 한은의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내부 불균형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시적 대응을 통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넷째, 미국 재정절벽 우려의 완화, 중국과 미국(G2)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속도와 강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올해 12월을 저점으로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결국 대외 하방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적인 스탠스는 유지되나 대외 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돼 국내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연내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
1월 인하 후에도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분기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2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현석 삼성증권 책임연구원
[인하]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한국은행 정책 목표로 물가상승률 대신 명목GDP를 삼는 것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기조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의해 국내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여건 하에서, 내외 금리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 수행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요 측 관점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2.75% 수준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조합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상반기 중 2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연말까지 2.0%까지 인하한다고 전망한다.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정부 예산의 72%가 상반기에 배정돼있다. 이중 50%를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려는 계획이 대두될 정도로 새로운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기 부양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2% 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신년사에서 언급한 통화정책의 명목GDP 목표 설정은 양적 성장을 통해 경기의 저성장 경로에 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
[인하] 환율 하락을 방어하고 가계부채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혹은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기존 전망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