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전력공급능력 관행적으로 조작..지경부 묵인"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력당국이 관행적으로 전력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위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가 덜한 봄과 가을에 가능한 발전기를 덜 돌렸고,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싼 상황에서 한국전력(015760)의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은 7071만㎾,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와 예비력은 각각 6400만㎾, 671만㎾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입찰에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 탓에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 발전량(191만kW)까지 포함 돼 있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계획한 실제 공급능력은 6880만㎾였다. 공급능력은 발전가동 하루 전날 오전 10시에 있는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에 포함된다.

당시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력(운전예비력, 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 400만kW을 뺀 순수한 공급능력은 6480만kW에 불과했다. 이는 최대전력 수요 6400만kW에 불과 80만kW 많은 양이다.

강 위원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허위보고 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정전사태의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로 돌렸다"며 "이를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경제부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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