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180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8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뉴타운 25곳이 추가 지정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뉴타운 추가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국토부는 광역재정비(뉴타운) 사업을 통해 총 6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2곳)과 경기도(8곳)에서 기지정된 뉴타운을 포함,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현행 50만㎡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거형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중심지형일 경우 25만㎡)을 절반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지정된 10곳을 제외하고 신규 지정될 뉴타운 15곳 중 7~8곳이 서울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제도보완을 거쳐 연말께 추가지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15만가구 추가 공급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2018년까지 총 37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추가되는 15만가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중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공급이 가능한 추정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토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16만가구 공급

또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서도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해 1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에서만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은 신규지정되는 25곳의 뉴타운과는 별도로 지정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 지역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뉴타운`은 건축기준, 학교를 비롯한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30만가구로 확대
 
지난 3월 발표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량도 기존 20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10만가구 더 늘린다. `단지형 다세대` 규모도 당초 20~100가구 단위에서 최대 149가구로 확대했다. 규모 확대는 개발업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서민용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85㎡ 이하 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5만..준공업지역 3만가구 공급

현재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추가 인정,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등을 통해 도시내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현행 3만가구 목표에서 5만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은 추정치에 불과해 향후 공급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 부작용 대책 없어" 비판도

하지만 정부의 도시 내 공급 대책에 관해 일각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지역까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신규 뉴타운 25곳을 포함 향후 10년 동안 40여곳 이상이 뉴타운으로 개발돼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4만가구 이상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가 몰린 올해에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소형 주택이 품귀현상을 빚어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주거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으로 마련했던 순환개발 방침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빠져 있어 개발 계획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국토부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대변해 공급 방안 마련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발 사업 진행 중에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