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여야`닮은꼴`..稅관련 불협화음 예상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한나라당의 대책이 각각 발표됨에 따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는 국민경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책대결이 볼만해졌다.

여당이 함께 준비한 대책이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 당의 부동산대책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번 8·31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안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 안이 총론에 있어서는 닮은 꼴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안이 처음 나온 직후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모두 담겨있다"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장이 아닌 셈이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부동산대책 비교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린다`는 큰 원칙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다.

투기수요 억제에 있어서 양 당 모두 종부세를 현행 인별에서 세대별로 확산해 세부담을 높이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2주택자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만큼 거래세를 낮추자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세제관련 주요 법개정이 필요한 일부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까지 현행 0.15%인 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0.5%까지만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

특히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정부로서는 `2006년 세제개편안`이라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어 한나라당은 물론 여론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거래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2%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의 광역 개발을 통한 강남-북간 생활격차 축소, 신규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비율 확대, 판교 공영개발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신도시 부문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정부측에서는 연내 우선 송파 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존에 개발중인 김포 등 신도시의 택지를 확대해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꼬집고 정부측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도록 종용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다.

분양제도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까지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며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키로 한 개발부담금제 부활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애초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법 개정없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특위 안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밖에 서민주거 안정과 토지시장 안정 등에서는 다른 대안을 내놓곤 있지만 상대방의 대안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어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과 야당안이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두 당이 일정 선에서 접점만 찾아 낸다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대책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