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 및 국민·주택 합병 관련 문답자료

다음은 금감위가 향후 은행 구조조정 및 국민·주택합병 논의와 관련, 감독당국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기자실에 배포한 자료(요약) ◇ 은행구조조정 일반 -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구조조정 방향은 ▲우량은행의 경우 자발적 합병을 통해 국제화·대형화·겸업화를 지향하는 선도은행(major global player)을 탄생. 부실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클린화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고 금융지주회사에 강력한 CEO 영입 및 사업부문의 기능별 재편을 통한 수익구조 선진화 등으로 경영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타 중소은행은 지역밀착·틈새시장에 특화하는 전문은행(niche player)으로 육성. - 금융지주회사 편입으로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가 ▲기존 부실은행을 금융지주회사 아래로 단순히 집합시킨다고 해서 이들 은행의 경영성과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지주회사도 국민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지 못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불신을 사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 금융지주회사가 부실은행의 집합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각고의 경영혁신노력을 통하여 새로이 태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CEO를 영입하여 설립단계부터 클린뱅크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재편과 중복점포의 해소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강화, 수익구조 다변화 등 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 - 은행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규모는 선진은행의 1/10수준이며 생산성도 1/3수준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 금융시장의 영세성 및 불건전성은 금융산업의 낙후를 의미할 뿐만아니라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의 미약으로 경제발전을 저해.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함 ◇ 국민·주택은행 합병 - 소매은행인 국민과 주택의 합병시 시너지효과가 있는가 ▲일부에서는 소매금융 중심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의 시너지효과는 합병후 경영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느냐에 좌우됨. 주택금융과 서민생활자금금융의 결합으로 소매금융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중복점포의 폐쇄, 잉여인력의 재배치 등에 의한 사업다각화로 수익원을 확충할 경우 시너지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음. 또한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대규모의 IT투자가 불가피한데 합병할 경우 중복투자 회피가 가능. - 합병 후 인력감축 없이 합병의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지난 7월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력감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키로 했고 따라서 국민·주택은행 등의 합병후 인력감축 등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중복점포 폐쇄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은행합병후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보험, 증권,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 비은행영역으로의 업무다변화를 통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 새로이 탄생할 경우 대부분 흡수될 수 있을 것임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불가피한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건전성 및 자산규모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은행과 비교할 때 아직도 영세한 수준임.이와 같이 영세한 은행으로는 개방경제하에서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대외충격으로부터 자국의 금융경제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 따라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세계 70위권 내외의 자산규모)은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