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2주차 국정감사에는 주요 수사기관과 경기도가 국감 대상에 올라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탈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역대급 세수 결손과 ‘방송 장악’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고법·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총공세를 펴는 한편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이 편파·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구성된 만큼 해당 의혹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두고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 협력사업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로써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감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는 국정에 대한 여야의 전·현직 정부 책임론이 맞붙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16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와 EBS,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된다.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여당은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에 맞서 ‘방송 3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 장악논란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철도·도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회피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도 쟁점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예고돼 있다.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으로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