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일부 상임위 11월 초 개최) 열린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직전 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국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감 전부터 격화된 여야 대립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5표 중 부결표가 175표 나왔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일로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5~6일)에 열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간에 고성이 오갔고 김 후보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다음날인 6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행방불명’ 사태가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본회의에서는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투표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찬성 182표로 가결시켰다.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 투표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사위, 여가위, 국방위 등 다시 점화...기업인 줄줄이 증인 채택도 有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 같은 정국 상황의 연장전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야당 의원들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가위 국감은 11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에 김행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감은 제2의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커진 이념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현 정부 탓과 전 정부 탓이 맞붙는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행안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행사부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포스코와 HDC그룹의 회장이 증인석에 불려 나온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정무위의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내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