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내년까지 32만가구 조기공급 `백지화`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현 정부 임기 내인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백지화됐다. 지키지도 못할 현실성 없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고작 2년만에 백기를 든 것이고, MB정부 핵심 주택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접고, 원래대로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원래 계획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 일정을 앞당겨 2012년까지 보금자리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약속 지키는 MB" 라더니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공급목표의 기준인 사업승인 물량을 따져보면 현재까지 1, 2차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착공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2곳 2000가구 뿐이며 내년까지 입주 가능 물량은 고작 4000가구 가량이다.

갈수록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1차 3만9000가구, 2차 4만1000가구, 3차 8만60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4차와 5차는 각각 1만6000가구 규모로 크게 줄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6차 보금자리는 수천가구의 소규모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주된 이유이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는 건설업계의 하소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와 과천시가 철회나 보류를 요청했으며 특히 과천 주민들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까지 했다. 4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인 하남 감북 주민들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사전예약제도 폐지 분위기

그런가 하면 본청약에 앞서 보다 빨리 공급효과를 내기 위한 사전예약제도 사실상 폐지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올해 시장 상황을 봐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집값이 오를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이 표류하면서 애시당초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업계도 살리고 보금자리주택도 공급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되면서 현실성 없이 성과주의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정부는 현재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