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軍, 전시상황서 허위보고"..장관해임 요구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당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군이 전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고, 김태영 국방장관의 해임 및 관계자들의 군법회의 회부, `초기대응을 잘 했다`고 언급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스폰서 검사 조사결과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다시 표출됐다면서 지방선거 전에 한나라당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특검제를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나로호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없어진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을 부활시켜 과학기술분야의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전시상황에서 허위보고 받은 것이고 국민에게도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총체적인 기강해이고 국정운영의 문제점 노정된 것이고 도덕성과도 연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받을 대상들이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대통령이 극찬했는데, 감사원 결과는 북한 잠수정 동향보고를 무시하고 위기관리반 소집을 허위 보고하고 늑장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방장관 해임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의 군법회의 회부 ▲징계 아닌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도 국방부의 진상조사단 발표와 마찬가지로 한 시간 전에 6쪽짜리 보도자료를 야당에 주는 것으로 끝냈다"면서 "계속해서 선거결과에 민심을 존중하라고 했는데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로호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나로호의 성급한 발사강행에 과학 외에 다른 분야가 개입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주장,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와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3, 4개 부처로 쪼개졌다"면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혁명 일어나는 시대에 부처가 쪼개져서 이것이 결국 IT경쟁력 3위에서 16위로 추락시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산업부를 만들어 원천기술, 기초기술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스폰서 검사` 와 관련, 이미경 사무총장은 "진상규명위원회 발표는 제 식구 감싸기 조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한나라당의 특검도입 및 공수처설립 추진 의사, 이 대통령의 범정부T/F 지시 등을 언급하면서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