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안 낸 일본, 승리한 날이라고...한국 완패, 최악의 결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 측은 “일본의 완승, 우리의 완패”라고 비판했다.

임재성 피해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라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이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일본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사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할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거는 한국 정부가 지금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해법 발표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이라며 “한국이 얻는 신뢰에 있을 거다.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근사하게 열고 정권의 성취, 외교적 성과, 전 정권에서 파탄 났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수사 같은 것들은 하나의 트로피처럼 안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쌓아왔던 판결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의사 표시가 있다면 분명 많은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 훨씬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정부 발표 이후 이날 서울과 광주에서 기자회견은 물론, 촛불집회도 예고했다.

정부는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물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