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코인 거래소 대표 소집령…책임론 직면

[이데일리 김국배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소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주요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받고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여당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자리한다.

특히 간담회에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 거래소 대표 5~8인이 참석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질까 전전긍긍이다. 그만큼 거래소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우리 정부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당장 손대기 쉬운 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래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책임이 발행사와 투자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락 사태 이후 거래소마다 차이가 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식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일례로 업비트나 빗썸은 루나를 상장 폐지했고,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 코빗은 유지했다. 또 입·출금을 중단한 시점도 달랐다. ‘투자자 보호’라는 같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응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업비트가 수수료 이득을 챙기려고 입·출금을 늦게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업비트는 “입출금을 (상장 폐지 공지 전에)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의 괴리 발생 등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거래소에서는 (루나가) 글로벌 시세보다 1만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며 화살을 타 거래소로 돌렸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거래소들에 루나 상장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루나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에도 모두 상장돼 있었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만 상장한 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테라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주요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전 세계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전하다’는 오해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미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뿐 아니라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준비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계 표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으로만 한정하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암호화폐에 상응하는 지급 준비금을 갖추도록 한 법을 2020년 만들었다.

한국은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제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 주의 공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