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대한건설협회가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2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협은 이날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일부 업계의 일방적인 건의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채택한 결과”라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내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계약사무가 폭증하면서 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게 건협의 주장이다. 더불어 공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고 하자보수의 지연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해외수주 확대시책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자책임 구분이 쉽거나 공정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