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MI 개선 안돼..IST는 주주 신뢰성 문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 KMI(한국모바일인터넷), IST컨소시엄 두 개 사업자를 모두 탈락시킨 데 대해 심사 항목을 충족시킨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6일 "KMI는 과거 재정적 능력, 관련 기술개발 계획 등에서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며 "IST도 주주 신뢰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KMI는 종합점수 65.790점을, IST는 63.925점을 기록 허가 대상 선정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특히 KMI는 2차 심사 때보다도 점수가 떨어져 세번째 심사에도 고배를 마시게 됐다.

IST는 재정 능력에서 60.492점으로 67.224점을 기록한 KMI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2대주주인 사우디계 SBO컨소시엄의 재무 건전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대주주로 참여했던 현대 측이 막판에 협상에서 발을 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석제범 국장과의 일문일답

-KMI는 2차 때보다 더 점수가 떨어졌는데. IST는 2대주주 SBO 컨소시엄의 신뢰성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나

▲이번 심사 결과를 보면 KMI는 과거에 지적된 재정이나 계획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 IST는 SBO 컨소시엄 관련 제출된 서류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증했고, 신뢰도 등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 선정이 3번이나 불발됐는데 비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은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허가 신청 법인들이 기준에 미달해 위원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와이브로 기술 활용과 향후 사업자 허가 문제는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와이브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4이통사 선정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켜고 편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와이브로 정책이 실패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 사업자들이 선정 기준에 미달했던 것이다. LTE(롱텀 에볼루션)가 빨리 확산되고 있고 내년 전국 서비스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와이브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계속 고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