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로비 방지책 마련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턴키(일괄·대안) 설계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운영형태, 선정방식 등을 모두 뜯어고치기로 했다.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도로 철도 교량 등 대형 토목공사로,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30% 정도된다.

현재 턴키 설계심의 평가위원단은 3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중앙위(국토부) 70명, 기타위(지자체, 국방부 등) 50명으로 대폭 줄인다. 평가위원단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관리도 쉬워지기 때문에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평가위원을 평가위원단 중에서 건별로 평가 당일에 선정(비공개)하는 방식도 앞으로는 평가일 20일 전에 선정하고 명단도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다.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민간 평가위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제출일로부터 설계심의일까지 최소 20일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의 심의내용과 심의결과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하반기 착공하는 4대강 사업부터 적용하고, 법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턴키 설계심의 개선안
평가위원 대상 : 중앙위 70명, 기타위 50명(현행 3000여명)
평가위원 운영형태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현행 기술위원, 평가위원 이원화)
평가위원 선정시기 : 평가일 최소 20일전(현행 당일)
평가위원 선정방법 : 발주청이 선정(현행 입찰업체 추첨으로 선정)
평가위원 공개여부 : 공개(현행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