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 "현금성 지원, 효과 크지않아…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 원칙으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꼽았다. 당장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작은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사진=연합뉴스)

유 수석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두 가지 원칙하에 더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도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현금성 지원에 대해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도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다”고 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확대에 관해 유 수석은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게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외국 이민자에게)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까를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유 수석은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점들을 찾으려고 한다”며 계약 형태 다양화를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 6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전담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쌍둥이 남매를 둔 40대 워킹 맘’인 유 수석을 초대 수석으로 임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정 현안에 관해 브리핑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부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인구부가 빨리 출범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