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중산층까지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1호 공약에 이른 어르신 관련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현재 민간에서의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운영까지 개별 법률 규제로 2022년 기준 일본 실버타운은 1만6724곳인 데 비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실버타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과장 광고 등 문제가 있던 것과 관련해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상향해 실버타운 거주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2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출생도, 고령화도 위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고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노년기 특화 검진체계·통합상담 수가 도입

국민의힘은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장은 “어르신의 과다 약물 복용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늘린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겐 일할 기회를 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겐 경험을 활용해 사회공헌이나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