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불확실성은 제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협정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한 만큼 불확실성은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예상과 달리 협상이 순탄치 않아 브렉시트 타결 협상 기대심리는 빠르게 누그러지는 반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를 주관하는 브렉시트부는 8월 23일부터 노딜 대응 방안을 문서화했고, 10월 12일까지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공개한 문서엔 인구, 상품, 서비스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106개의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는데, 인구이동 관련 몇 개 안을 김 연구원은 소개했다.

먼저 국경이동 관련, 슁겐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진다. 그간 유럽내 이동엔 큰 문제가 없었고, 여권이나 비자 규제도 전무했지만, 브렉시트 이후엔 EU에서 미국, 캐나다 등 유로존과 EEA가 아닌 제 3국가로 인정돼 이동시 유효기간 6개월이상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체류일이 90일을 넘을 경우 체류국가에서 비자를 추가 발급받아야만 한다.

운전면허 역시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EU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 발생일인 내년 3월 29일이후엔 국제면허증(IDP)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반면 영국 방문시 단기 체류하는 여행객은 자국 면허증 효력이 12개월간 유지된다.

철도와 항공의 경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철도회사는 EU법에 근거한 철도사업 면허증을 보유해 브렉시트와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향이다. 여객 대우도 그대로일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영국과 EU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영국정부는 EU항공사에 허가를 내줄 것이기 때문에 EU 국가도 영국 항공사에 동등한 대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준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시 이동분야에 있어 영국에 불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철도, 항공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인 올리 로빈슨과 EU협상 파트너가 15일 오후 기술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여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측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로 다음달로 예상되는 임시 EU 정상회의 이전에는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EU 고위 외교관계자를 인용, 11월 EU 정상회의가 ‘노 딜’ 준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