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美 中 日 경제에 대한 韓시선은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 달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국·일본과 유로존, 신흥국 간 성장 속도가 삼분됐다고 밝혔다.

◇ ‘양적 완화 축소’ 美, 하반기 성장세 개선 예상

기획재정부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중단 시사를 미국 경제의 회복 시그널로 해석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전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가 이뤄지면 세계 교역량 증가 등으로 국내경제와 세계경제 회복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단기외채비율하락 등 대외건전성 개선으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3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발동으로 2분기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하반기 이후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통해 재정부문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면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된다.

◇ ‘성장둔화 리스크’ 中..“경착륙 가능성 낮아”

최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된 중국은 과거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정책대응 여력이 충분해 경착륙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최근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고성장은 아니지만 연간 7.5~8.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돈줄 죄기’ 통화 기조가 지속되면 금융불안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4일 중국 중소은행들의 수익성이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민간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져 결국에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장전략 미흡한 日, ‘아베노믹스’ 부작용 노출

일본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경제구조개혁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제활력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엔화약세를 통해 수출과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 이후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성장전략 미흡 등으로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부각됐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주가·환율 흐름을 꺾이게 한 촉매제였다.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아베노믹스의 부작용도 노출됐다.

이에 따라 장기불황의 탈출 여부는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재정불안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주가하락과 금리상승을 불러오고 이럴 경우 경기급락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