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3일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2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액 10조4357억원 가운데 759억원(0.7%)만 종료됐다고 밝혔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총 102개, 종료된 조세지출은 16개로, 86개의 조세지출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세금감면액이 1조원이 넘는 항목은 7개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액 2조497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조1216억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조595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조3090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조2797억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조2539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조4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출 항목이 많아 이 부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건의 항목은 100% 전액,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세액감면’ 등 3건의 경우도 90% 이상, 조세지출 중 가장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86%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한 “법인세 분야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지출 항목을 우선 정비해야 하고 소득세 분야에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실적이 전무한 각종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일몰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