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특정 운용대행사만 이득을 얻는 현금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13일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주유소, 병원 등에 편중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는 운용대행사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현금 지원’주장은 정치적 선전·선동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게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신선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단기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분에서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 계획이다.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