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처리계획, 배출기준·목표치 적합" 공식 인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측정 핵종 추가, 주민 피폭선량 평가 등 보완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방문규(가운데) 국무조정실장 등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부 “도쿄전력 처리계획, 목표치 적합…국제기준에도 부합”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에도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ALPS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도 ALPS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핵종 농도를 분석해 확인함으로써 최종 배출기준 적합 여부와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해 모두 적합할 때에만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1 수준으로 평가되며, 우리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 지점에서 10년 후 ℓ당 0.000001Bq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IAEA 검토와 국내 검토의 차이점과 관련해 IAEA 검토는 국제기구로서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전반 시스템에 대해 IAEA 일반적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 이와 비교해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ALPS 정화 성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등 오염수 방출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IAEA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도출된 대표적 권고사항이 우리의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보완조치사항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출 관련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포함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사진=연합뉴스)

“일본 계획 이행 지속 점검…측정 핵종 추가 등 보완사항 권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 측에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ALPS의 경우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을 권고한다.

또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핵종(철-55, 셀레늄-79, 우라늄-234, 우라늄-238, 넵투늄-237)에 대해 추가 측정을 할 것을 권고한다.

방사선영향평가의 경우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하고, 주민 피폭선량 역시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사항은 현재까지 일본의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도출될 경우 지속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