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대책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재난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을 공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지방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지방정부는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가구에 난방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조차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이미 작년 8~9월부터 있었고 이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난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총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지원 등의 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되도록 전 가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장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 정책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들 때이니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농어민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를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경유나 등유를 주로 쓴다. 여기에 대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다”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군 단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도 지원대책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