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에 반대하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했다.
이 교수는 전날 밤 JTBC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주는 부분에 상당히 반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권 말이라 의견 전달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한 그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할만한 상황이 안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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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회의를 했다”면서도 “그전엔 보통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안에서 공론화를 시키면서 넘어가는데 이번엔 공론화 전에 아예 총리 차원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처럼 앞서 간 이유에 대해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다. 거리두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취약한 계층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예상보다 많이 안 잡혔잖나”라고 답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데, 추경에서 최대한 조여 놓았고 다른 방법으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정치인들이 대답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이번 완화 방침에 대해선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때 6월 중순부터 확진자 규모가 늘었다.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한다고 하는데 10월 말부터 유행 상황 악화됐다”며 “유행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완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앞으로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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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그때 대폭 완화를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점까지 짧아도 3, 4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또 그게 안정화되는데 2,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어려운 시기는 한두 달 계속 갈 수 있겠다”며 “올해 여름쯤에는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낼 거고 여름 이후 상황은 새로운 변이가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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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분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쯤 되면 고생 다 하고 넘어가서 좋은 상황에 취임할 것 같긴 하다. 그걸 예상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임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지낼 거란 부분은 생각하고 언행에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이미 현장은 지옥”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정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