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리랑공연 관람 문제없다…제2개성공단 건설 필요"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내달 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관람여부가 주목되는 아리랑 공연에 대해 안보실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등 방북단 일행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 이어 제 2, 3의 개성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남북경제공동체를 앞당기는데 필요하다고 판단, 정상회담중 의제로 제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제2의 개성공단으로는 황해도 해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7일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아리랑 공연 관람과 관련, "노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안보실이 검토한 결과, 아리랑 공연 관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안보실장은 "그 이유는 우선 우리측이 방문하고 북측이 접대하는 형식의 정상회담이라는 성격 때문이며, 두번째는 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한단계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남북관계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리랑 공연이 북체제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한다면 북측에 가서 할게 뭐가 있겠나.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남쪽에서 열렸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것 역시 한국에서 제작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과정이 남북간에 이해와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안보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수정을 제안했고 북측도 수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최근 아리랑공연 내용을 CD로 봤는데, 몇군데만 다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현재 것도 별 문제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또 제2 개성공단 건설 등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임하는 정부측 입장은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있다"며 "이번 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평화문제, 공동번영 문제, 화해와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볼때 경제공동체 의제를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우선 현재의 경협 문제들을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보다 더 발전되게 하는 노력한다는 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분양이 끝났고 2단계 들어갈 개성공단은 현재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나가야 몇개의 개성공단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상 가능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 그는 "남북관련기본법에 국민에 부담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문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회에 동의를 얻는 것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할 내용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간에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그는 "특별수행원의 간담회를 기업인 대표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장감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남북간에 같이 일하자는 결과 나올 경우,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 제도권으로 끌여들여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양해각서 체결등의 성과는 예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백 실장은 또 "정상회담은 남북간 최고지도자가 만나기 때문에 현재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가 핵심인데,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를 제기하고 두 분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부시대통령이 유엔 총회연설에서 북한을 `야만정권`이라며 비난한데 대해 백 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유엔 발언은 미국이 지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가치를 말하는 차원에서 몇개 나라를 예를 든 것으로, 북한을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의미를 안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시리아 핵커넥션`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며 "북미 회담에서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이 `우라늄 농축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또 만나는 등 이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군 문제와 관련, 백 실장은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10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그동안에 국방부에 보고받고 검토한 결과,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입장"이라며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접촉이 적은 것 같아 자료 보완해서 오늘이나 내일중에 국회에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임무종결계획서 내용에는 결정된 게 없고 국방부가 국회에 10월중에 보고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10월중에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도 제 철군에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