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100.8조..조기집행 달성

[edaily 김수헌기자]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이 연간 계획대비 59.3%인 100조 8000억원으로 집계돼, 상반기 조기집행목표(100조 2000억원)만큼 자금이 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8일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조원이 늘어난 100조 8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집행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4.3%포인트 증가한 59.3%로, 올 연간계획상 상반기 집행목표(100조 2000억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제10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재정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예산과 공기업은 당초 목표를 약간 초과달성한 반면 기금은 시중금리하락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목표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공기업은 상반기 각각 73조원(전년동기대비 7조8000억원 증가)과 15조 7000억원(3조 6000억원 증가)이 집행돼 진도율이 60.1%, 63.6%를 기록했으나, 기금은 12조 1000억원(1조 9000억원)이 풀려 51.0% 집행되는데 그쳤다. 기금의 경우 주택기금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등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3분기 이후에는 집행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획처는 예상했다. 재정집행 내용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이 목표를 초과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SOC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집행됐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 보조사업은 대상지역 선정지연과 지방비 확보지연 등으로 인해 계획의 97%정도 집행하는데 그쳤다. 기획처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애로요인을 파악,해소하는 한편 주기적인 집행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의 하반기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