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로 불확실성 확대…산업계 불안감 고조

[이데일리 박철근 양희동 남궁민관 김종호 기자]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수출규제품목 반입허가건수는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두 건에 불과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죠. 우리 정부의 대응카드로 꼽히기는 했지만 막상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하면서 일본의 보복도 거세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반도체업계 관계자)

정부가 일본과의 지난 23일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계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경영전략을 짜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달부터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가장 민감하지만 다른 기업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무역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후폭풍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계와 전문가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일본도 기존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가) 제외 이후 좀 더 강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허가를 다시 강화하거나 예상치못한 분야의 규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이미 지난달 수출규제조치 이후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대한 대체재 발굴은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일본과의 거래를 완전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출허가까지 90일 이상 걸리는데 일본이 규제 폭을 확대한다면 공급망관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화학·배터리업계 역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보복조치 역시 소재 분야에서 단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배터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른 화학업계 관계자 역시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가 제2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배터리 소재는 내재화 및 구매처 다변화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조선업계는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예의 주시중이다.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는 “경기전망의 불확실서이 커지면 물동량에 영향을 주고 선주들의 선박발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갈등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미래차 개발과 생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한다면 수소차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와 2차전지 파우치 등이 새로 포함될 수 있어서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소차 생산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당장 자동차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