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개막, 경제 성장 압박 속 ‘속빈 강정’ 우려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번째 임기의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할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경제 성장 둔화에 빠진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시장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면이 비춰지고 있다. (사진=AFP)

중국공산당은 이달 15~18일 3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3중전회에 대해 2013년 제18기 3중전회가 전면적인 개혁의 시대를 연 이후 중국은 더 큰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의 선구자이자 건설자이며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통치 구조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소개했다.

GT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2012년 53조9000억위안(약 1경207조원)에서 2023년 126조위안(약 2경3860조원)으로 성장했으며 비교적 빠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상태다. 통상 하반기에 열리던 3중전회가 이례적으로 이듬해 7월 열린 것도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3중전회가 개막하는 15일에는 중국 2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통상 GDP 발표 때 브리핑을 열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치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2분기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3중전회에서 나올 조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우선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 등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조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증시 부양과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책 기조가 기술 혁신 등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소비 정책은 부각되지 않아 이번에 획기적 소비 확대 정책이 나올지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신품질 생산력과 같은 선언전인 수준의 조치만 나오고 세부 시행 조치는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부채를 줄이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도자들은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생산자와 인프라에 자원을 공급하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하는 방법,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시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3중전회가) 고상한 목표를 담고도 이를 달성할 길은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을 실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