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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수출하려면 미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미는 에너지 장관회담을 통해 △재원 조달 수단 활용 △원전 발주국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있는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정책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
이 장관은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탈탄소를 위한 실증·기술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