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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공감대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검토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격인 희망회복자금은 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가 큰 업체를 방역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를 고려해 24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으로, 피해가 큰 사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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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정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과 구간별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최고 구간으로 설정한 연 매출 ‘4억원 이상’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6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최소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하는 ‘경영위기업종’에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출 감소 기준연도를 2019년과 2020년 중 유리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당·정은 최소 1조원 이상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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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로서 희망회복자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어제(13일) 국회에 출석해 “희망회복자금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 정부안은 매출 20% 감소업종부터 고려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지난해에 서너 차례 (지원금을) 드렸고 1월에 추경 없이 버팀목자금, 3월에는 1차 추경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도 드렸다.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말하며 추경안 확대에 선을 그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세부적인 추가 지원 기준안 마련만 남긴 상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