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보해저축銀 전 대표 4년 연속 지방세 체납 1위…9668명 명단 공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46억8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법인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자료=행정안전부 제공)

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익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규모는 5148억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으로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우선 지방세 체납자 중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51.2%, 체납액의 55%(2334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866만원으로 지난해보단 450만원가량 줄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으로 전체의 61.2%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722명이었고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21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098명 △건설·건축업 814명 △서비스업 794명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47명으로 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으며 △60대 1529명 △40대 1269명 등 순이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이 146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체납액이 83억 2500만원이었다. △김상현 79억 9200만원 △이동경 72억 5300만원 △강영찬 57억 5500만원 등 순이었고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도 45억 2100만원을 체납하면서 9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55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상위 체납 2~3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6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이하준(29억5700만원)씨이며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 2000만원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