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잘못 걷은 지방세 3년간 5481억원…서울시만 1955억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는 총 5481억원(약 6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

행정자치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 과오납 원인 전체 66만건 중 85%에 달하는 55만 6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드러났다.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금액과 건수는 △감면대상착오 322억 9900만원(9만 1000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 5100만원(36만 6000건) △이중부과 23억 9900만원(8000건)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실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구제절차 결과반영)의 경우 최근 3년간 약4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955억원(18만 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 1706억원(15만 5000건) △인천 492억원(5만 9000건) △경남 362억원(29만 7000건) 등이 이었다.

권 의원은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