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위안화 압박법안 통과시킬 준비돼 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위안화 절상 압박 법안,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최근 위안화 절상 압박 수위를 조절해 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입장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중 재계회의에 참석한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 연설에서 "중국의 (환율) 정책은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은 위안화 가치가 20~40%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같은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면 미국의 신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 하원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를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중심에 보커스 위원장이 서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특히 최근엔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위안화가 상당폭 절상됐다고 밝히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선 오는 15일 발표될 환율 보고서가 제 날짜에 발행될 수 있을 지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지가 관심이다. 재무부는 지난번 환율 보고서를 4월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여를 늦췄고, 중국 정부는 비슷한 시기인 6월19일 위안화 시스템 변경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보커스 위원장과 만나 미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양국이 금융과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