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공급대책)그린벨트 난개발로 땅값급등 우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안정 "당장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겼어도 당장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9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제 시기에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상문제가 얽혀 있어 예정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해야하는데 토지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단기간 땅값 상승 우려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며 "갈 곳 없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면서 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슬럼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도시의 인프라에 편승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도 우려된다.  
 
◇ 특별공급 "너무 많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 우선 부양자 등 특별공급을 통해 전체물량의 65%나 공급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을 5%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약대기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