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vs `대운하 포석` 논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강 정비사업에 총 14조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이 반대 여론에 밀려 일단 중단된 상태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 국토부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와 무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만일 대운하라면 배가 지나다니는 길을 확보해야 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현재의 4대 강 정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가령 대운하의 경우 하천 중심부 바닥을 파내 최소 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4대강 정비계획에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 또 국토부는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은 홍수 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제방축조와 보강, 하천변저류지 설치, 하도정비 등 치수 사업과 인공습지, 생태서식처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이 큰 축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와있지 않다. 다만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고 이중 8조원은 하천에, 나머지는 하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투입한다는 자금 계획만 나와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경제 활성화 차원 추진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환경정비, 천변저류지, 자전거길 조성,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개발사업,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부산시에 보낸 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조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50여곳) 건설로 총 3조5000억원 가량이다.

역시 댐 및 홍수조절지 5곳을 짓는데 3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하도정비(2조6000억원), 제방보강(1조7000억원), 하천환경정비(1조4000억원 가량)에 각각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제방 보강 공사는 과거 태풍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거나 훼손된 것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방의 안전도를 조사한 뒤 연차별로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수문 외에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최근 최악의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 대운하 사전포석 의혹은 더욱 커질 듯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정비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고 예산이 예상외로 많이 책정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대운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영·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