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아전인수식 인권…당명서 민주 빼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또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면서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 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면서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 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