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 고위 당정협…"수해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수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가깝도록 관리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우선 당정은 지난 22일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수해 복구 계획도 심의·확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피해 가구가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하다면 중앙정부가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겐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을 지급한다. 박정하 대변인은 “수재 의연금 1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40% 이상 증액을 추진한다.

당정은 추석 관련 민생 대책도 마련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3만톤(t)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1인당 최대 4만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가깝도록 관리한다.

당정은 추석 귀성·귀경길 편의 대책도 강구한다. 추석 기간에 한해 경기 안성휴게소 등 휴게소 4곳에서 모든 국민이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당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석 연휴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시행령상 무료 통행료 면제 기간이 3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휴가 4일인 만큼 이를 고려해줄 것을 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고속버스 운행량 23% 증편 △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 운행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차 등 5개 자동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2100여곳에서 무상점검 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이번 추석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도 ‘원스톱진료기관’ 3000곳 이상이,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곳이 각각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당은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25·26일 연찬회에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주호영 비대위’에 힘을 실어준 후 열릴 예정이었지만 26일 법원이 사실상 이준석 전 당대표 손을 들어주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다만 박정하 대변인은 “당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민생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