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 4인→6인외 동일…향후 3차례 완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이 6인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 모든 조치는 과거와 동일하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를 유지해 반발이 클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그 배경을 전했다.

권 장관은 “방역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장관은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여기에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돼 있다”며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와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권 장관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