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섭 "정부, 세금 제대로 못걷어..소득·법인세 조정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우리 나라의 세수노력(tax effot)이 0.48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세수노력이 선진국 29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노력은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IMF의 이번 분석은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선진국과 25개 신흥국, 26개 저소득 국가 등 80개국을 분석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일본은 국가부채비율(2012년)이 세계최고수준인 238%로, 재정운용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다.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의 평균 0.70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의 평균 35.2%에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에 따라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 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