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아파트 58곳 적발..실거래가 공개(상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 수도권에서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58곳이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가격담합 아파트 58곳을 적발, 실거래가격을 공개했다. 또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시세정보업체에서는 4주간 이들 아파트의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한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아파트는 서울 13곳, 경기 44곳,  인천 1곳 등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천 중동 상동신도시에서 35곳이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주일 동안 집값담합 신고가 들어 온 서울 수도권아파트 96곳에 조사단(18개팀 36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집값담합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 공개와 시세정보 제공 중단이 집값담합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가 솜방망이어서 부녀회가 집값답합을 통한 값 올리기 방식을 포기할리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강남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오른 버블세븐은 내버려둔 채 외곽지역만 표적으로 삼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담합 아파트 적발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이나 전단지 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돤은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3개월 뒤에도 효과가 없으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집값담합 대책으로 실거래가격 공개, 시세발표 중단,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놨다.


■담합행위 아파트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대우푸르지오 봉천1동 보라매삼성
동작구 사당 5동 GS자이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2차 양평2가 벽산블루밍
금천구 시흥2동 벽산5단지
구로구 고척동 청구 개봉동 한마을
노원구 중계4동 중앙하이츠
도봉구 도봉2동 한신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성동구 하왕십리 풍림아이원
성북구 길음2동 대우푸르지오

인천
인천 부평구 부개동 삼부한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성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석수LG빌리지 현대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효성 화성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햇빛마을 일신경영 동신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달빛3단지 신안 은빛6단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풍림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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