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對中 투자 제한' 내달 시행 전망…G7 동참 요청하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등 우방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중 갈등으로 경제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안보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대중(對中) 첨단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걸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G7 정상회의에 맞춰 시행하려는 건 G7 회원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미 미국은 이번 주 유럽 내 우호국에 투자 제한 조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단독으로 투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제재에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일본·네덜란드 등 우방국을 동참시켜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

주무 장관인 옐런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모든 대외관계가 그런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특정 기술에 대해 미국 기업이 특정한 형태의 해외투자를 하는 걸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제한 같은) 국가 안보 조치는 경쟁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기술 현대화를 저해하기 위해 고안한 게 아니다. 경제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경제적 이익과 상충되더라도 타협은 없다”고 했다.

최근 중국은 옐런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 미국 측과 방중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미국과 경제적 관계는 이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 움직임과 이날 옐런 장관 발언은 중국의 바람과 달리 미국은 안보를 중심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조너선 워드는 뉴욕타임스(NYT)에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엔 엄청난 구조적 위험이 생겼다”고 말하며 옐런 장관 발언을 옹호했다. 그는 구조적 위험의 예로 대중 의존도 증가, 기술·자본 유출 등을 들었다.

류펑유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중국은 경쟁을 피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